* 아래 글은 JoyVancouver.com 기사로, myubuntu.tistory.com 에도 소개합니다.


미국이 망 중립성(Net neutrality) 보장 규정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캐나다에서는 이번 기회에 망 중립성을 법으로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망 중립성 폐지는 인터넷을 공유재에서 사유화한다는 의미다. 

 망 중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tnet Rules)라고 한다. FCC(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2015년 3월에 이 규칙을 제정했다. 적용 대상은 ISP(인터넷 공급 사업자)다. 이 규정 발표 후, 미국 내 많은 업체가 이 규칙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망 중립성은 개인 블로그부터 조이밴쿠버 같은 신생 콘텐츠 업체에게 매우 중요한 기반이다. 내용을 살펴보자. 권민수

오픈 인터넷을 유지를 위한 금지

추월차선(Fast Lane) 금지… ISP 자회사를 포함해 특정 웹사이트나 서비스에 트래픽 우선순위 부여를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A사로부터 돈을 받은 ISP가 자체 인터넷 이용자에게 A는 빠르고 끊임없이 보여준다면, 그렇지 못한 서비스는 밀려나게 된다. 쉽게 말해 서비스에 좀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업체가 살고, 그렇지 못한 업체는 사라진다. 시장 경쟁 논리를 인터넷에 적용해, 독점 기업이 나타날 수 있다. 


차단과 조정 금지… ISP가 이용자 대상으로 '해롭지 않은' 특정 콘텐츠에 대한 접속 차단이나 접속 속도 조정을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특정 정치적 주장에 대해 ISP가 접속을 차단하거나, 접속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기법을 쓴다면. ISP 기준에 따라 편파적인 정보를 얹게 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이 규정이 없다면, 특정 브라우저만 빠르게 받게 하거나, 그 브라우저 사용자의 서비스 속도만 높일 수도 있다. 이 결과 성능과 보안이 떨어지는 제품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 일어난다. 어느 나라에서는 그 제품과 서비스를 국제 표준으로 알았다. 결국 갈라파고스화해 인터넷 사업 경쟁력은 뒤떨어지는 상황을 초래했다. 





망중립성이 사라지면?

미국에서 논의되는 바는 이른바 '제로 레이팅(Zero rating) 서비스'다. 우리 말로 '공짜'. 북미에서는 아직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량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인터넷 사용료 자체가 비싼 편이다. 이때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제로 레이팅, 즉 요금을 받지 않는 공짜라면 그 서비스에 이용자가 몰리는 게 당연하다. 제로 레이팅은 오픈 인터넷 규칙으로 금지돼 있다.

망 중립성.망 중립성 규정이 없다면? 비판 블로거를 차단하거나, 경쟁 업체에 접속을 느리게할 수 있다. 또 특정 대형 콘텐츠 업체에 접속을 밀어줄 수도 있다. 그래픽=JoyVancouver.com



 

망 중립성 폐지 논리

망 중립성을 폐지해 제로 레이팅을 허락하면 발생하는 수익으로 저렴한 인터넷을 공급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있다. 실제로 그런 사업이 많은 나라에서 진행 중이다. 특히 콘텐츠 공룡들은 제로 레이팅을 활용해 개발도상국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예컨대 B국 모바일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세계적 동영상 회사 C사가 설비비를 주는 조건으로, B국 출시 스마트폰 마다 C사 앱을 기본 설치하는 식이다. 여기에 C사 앱 사용에만 제로 레이팅을 적용하면, 그 나라 대표 동영상 서비스는 C사가 될 수밖에 없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C사 시장 독점이 형성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미 C가 대세인 만큼, C에게 비용부과가 저렴한 인터넷 요금에 도움 된다는 주장도 있다. 혹은 C는 망을 이용해 돈을 벌면서, 망 관리에 투자하지 않아, ISP만 오롯이 부담하는 건 불공평하다는 논리도 있다. 과연, ISP만 인터넷 유지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을까? 그건 억지다. 인터넷을 유지하려면 설비도 있어야 하겠지만, 컨텐츠 없는 인터넷이 존재할 수 있나 생각해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업자가 이용자와 수익을 나눈다는 환상은 ISP업종 외에도 다른 분야에도 많이 등장한다. 자본주의에서 이익 공유는 우선 순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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