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규제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 때문에 규제를 위한 비용도 혈세로 지출됩니다.

[경향] MS의 횡포… 교육용 SW 독점공급한다고 ‘부르는 게 값’

저는 이 기사의 제목에 담긴 편향성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즉,  MS사가 횡포를 부린다고 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최대이윤 추구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떠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틀은 자본주의니까요 )

여기에 대해 MS사가 횡포부린다, 정부가 압력을 가해 가격내려라는 왼쪽 해법 주장을 봤습니다. 이 해법이 좋은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독점을 굳혀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왼쪽 해법은 칼퇴근 보장감시제도나 여성유급출산휴가 허용 및 출산비용 전액 보상을 통한 출산장려 등에서는 빛이나지만, 이런 것에 적용하면 상황을 바꿀 해법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서 나열한 왼쪽 해법은 제가 사는 나라에서 효과를 증명한 제도입니다.)

아무튼 가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늘 보니 색이 깊어서 좋네요.

정부와 기업 관계가 단일 독점관계가 되면, 그 관계 유지를 위해 경쟁 상황보다 부정부패가 일어나기 더 쉽습니다. (경쟁상황이 되면 상호 감시체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집니다. 답합이 세상에 없는 건 아니겠지만...담합도 소수일 때 더 쉽게 일어납니다. 이 역시 제가 사는 주정부가 왼쪽정권일 때 경험해본 결론입니다.)

저는 오른쪽 해법을 적용하는 것이 이 경우에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독점기업보고 가격 낮추라 효과 없는 매로 후려치느니 경쟁이 가능하도록 경쟁자의 진입문을 열어주는 형태로 제도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우분투 포럼에서도 오픈오피스(리브레오피스)를 대안으로 제시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듯 싶은데, 거기서 제기된 문제를 보면 너무나 많은 정부 부서가 이 보급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분투 포럼의 관련 글타래 보기

제 생각에는 이 놈 만나 된다하면 저 놈만나 허가받아야 하는 관료 형식주의(red tape)를 끊어버리고, 시장참여 조건을 간소화(streamlining)하는 대응은 자본주의 사회라면 당연히 해야 할 조치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오픈소스를 키우겠다고 선언했다면, 그 오픈소스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문턱도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정부사업은 비용 삭감만 목표가 아니라 일정한 고용창출 효과도 검토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브레오피스의 한국화 사업도 추진하면 MS사에 줄 19억원 가지고 이명박 정부 선언대로 오픈소스 인재도 마련하고, 국가 표준도 세우는 의미있는 일이 된다고 봅니다. 그냥 오픈소스란 말이 멋있고, 국제적으로 화제가 되니까 입에 올려본... 알고보니 무식쟁이가 식자노릇한 사연으로 끝나지 말았으면 합니다.

자꾸 전산시장에 반자본주의적인 독과점과 관료주의적 제어만 하려 드니까 이런 문제 계속 터지잖습니까?

시장 진입에 문턱을 낮춰야 차고에서 만든 컴퓨터로 세계 최고의 기업을 세우는 인재도 나오고, 학교에서 만든 무른모로 세계인의 편리를 주는 기업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문과출신이라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

사실 이런 글 쓰면 부담스럽습니다. 정치적 관점이란... 충분히 남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만한 소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신념이 세상사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보진 않습니다. 정치도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 그를 위해 목숨이나 인격을 해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야만으로 퇴행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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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dgdragon.com BlogIcon DGDragn 2010.10.29 20:51 신고

    비단 오픈소스만이 아니라 모든 지식 산업을 정부가 통제, 규제, 관리하려는 게 문제죠... 하지만 지금 정부에선 바뀌기 힘들거라 봅니다. 음... 그런데 선거만 하면 지금 여당이 뽑히잖아? 아... 안 돼 희망이 없어!

  2. Favicon of http://myubuntu.tistory.com BlogIcon Mike Sierra 2010.10.29 21:13 신고

    우파라면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고, 좌파가 개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한국은 뭔가 왜곡된 듯 싶네요.

    • Favicon of http://stringnerd.com BlogIcon 스트링 2010.10.30 07:50 신고

      우리나라 정치는.. 뭔가 핀트가 많이 어긋났지요.
      우파는 우파가 아니고 좌파는 좌파가 아닙니다.

  3. Favicon of http://stringnerd.com BlogIcon 스트링 2010.10.30 07:51 신고

    그런데 이런 것이 언제쯤 가능할까 싶습니다ㅠㅠ

  4. Favicon of http://tanoloke.dyndns.org/~tanoloke/wordpress/ BlogIcon tanoloke 2010.10.30 08:37 신고

    뭐.. GPL에 대한 이해 없이 엘림넷Vs하이온넷 사건을 해치운 게 법정 '분'들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로 암울한 미래밖에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KLDP에서 iptime을 검색해 보십시오. iptime은 공유기에 리눅스 커널과 busybox를 탑재하고도 GPL을 이행(소스코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오픈소스에 쓸데없는 규제보다야.. 방금 언급된 라이선스 이행 문제나 확실히 잡았으면 합니다..

    • Favicon of http://bokkwonsu.tistory.com BlogIcon 복권수 2011.01.18 03:07 신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외에도 eMule 같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가져다가 껍데기만 바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프루나, 플레비 같은 사이트들에 대한 GPL 이행을 시행하도록 규제해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에 대한 보호자체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법관련 쪽에 계신분들이 저런걸 알기는 알지 의문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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