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규제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 때문에 규제를 위한 비용도 혈세로 지출됩니다. [경향] MS의 횡포… 교육용 SW 독점공급한다고 ‘부르는 게 값’ 저는 이 기사의 제목에 담긴 편향성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즉, MS사가 횡포를 부린다고 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최대이윤 추구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떠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틀은 자본주의니까요 ) 여기에 대해 MS사가 횡포부린다, 정부가 압력을 가해 가격내려라는 왼쪽 해법 주장을 봤습니다. 이 해법이 좋은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독점을 굳혀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왼쪽 해법은 칼퇴근 보장감시제도나 여성유급출산휴가 허용 및 출산비용 전액 보상을 통한 출산장려 등에서는 빛이나지만, 이런 것에 적용하면 상황을 바꿀 해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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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3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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